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의료연대본부는 9월 27일부터 한 달 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필두로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인 7.9명보다 적은 4.2명에 불과하다(2019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에 이른다. 의료법 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의 부담이 곧 간호인력 부족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환자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온 만큼,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들의 건강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10월 27일까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