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민,“건강격차 해소”와“건강재난 극복”을 공공의료의 우선목적으로 꼽아…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감염병’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 

 - 서울시에 우선 필요한 공공의료는 ‘24시간 365일 의료센터’와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료인력과 공공병원 등)는 부족, 확충을 위한 정부투자필요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이하 재단)은 2월 22일(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재단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2021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본 조사는 향후 2030년까지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공의료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목적과 개선과제 

□ 서울시민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① 감염병(코로나19, 결핵 등) (51.8%)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으며, ②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미세먼지)(16.7%), ③ 사회적 격차의 심화(고용불안, 소득불평등 등)(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 현재 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요인으로는 ①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57.1%), ②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51.4%), ③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28.0%) 순으로 꼽았다.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의료 위기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이라는 항목을 시기적으로 더 선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주된 목적으로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격차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선택하였다.

□ 공공보건의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시설 3가지로 ① 비응급 환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24시간 365일 의료센터(46.6%), ② 종합병원급의 서울시립병원(44.7%), ③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치료 전문센터(42.0%)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④ 어린이병원, 여성병원 등과 같은 공공전문병원(39.0%), 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36.8%)도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로 해석된다.

  ○ 한편 암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17.6%)과 구강건강관리 및 치과치료 시설(9.2%) 등은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이른바 Big5 대형 병원 등 민간병원이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서울시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 2020년 6월 서울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신뢰도 조사 서울연구원 보도자료(2020.5.1.). 서울시민 코로나19 경각심 30~40대 가장 높아, 76.5% 서울시·시장 대응 신뢰 에서는 76.5%의 긍정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63.3%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94.6%), ②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정보 공개(74.7%), ③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장소의 소독 및 방역관리(71.5%)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28.9%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6개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6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  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으로 참여(48.2%)했던 것과 생활치료센터 운영(40.9%)에 대한 서울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역할이 보건소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정책으로는 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강화와 홍보(68.1%), ② 진단검사 확대(66.9%), ③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접촉자 추적·관리, 정보 제공(60.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 이러한 결과로 시민들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병상확보 등과 같은 의료적 지원보다 방역지침 강화와 방역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향후 대규모 감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3가지 우선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강화(49.0%), ② 신속한 백신 접종 시행(43.9%), ③ 코로나19 선별검사의 대대적 확대로 조기발견(37.5%), ④ 시립병원(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등 시설, 의료장비 확충(34.2%), ⑤ 시립병원(공공병원) 의료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33.5%) 순으로 꼽았다.

□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보면서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변화는 63.5%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했다는 응답은 6.2%이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에 대한 질문 응답을 위해, OECD 가입 주요국가의 수준을 예로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0%이며, 우리나라는 64.2%(2019년, OECD Health data)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① 70~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48.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② 적절하다(30.0%), ④ 90% 이상 늘려야 한다(16.3%)라는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이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4명(2018년, OECD Health data)이다. 우리나라 적정 임상의사 수에 대해 응답자의 60.0%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② 현재 수준을 유지(20.5%), ③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려가야 한다(13.4%)라는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 수 적정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4.1%는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공공병원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며, 민간병원을 활용해야한다는 응답도 24.1%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확대 및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