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계약·구매 업무지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라 함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 홈페이지(http://www.seoulhealth.kr/)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재단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회원 파일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및 회원관리, 민원 신청 및 처리 등
    나. 수집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입력(메일, SNS 등을 통한 인증 시행)
    다. 보유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라.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력 
    가. 보유근거: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3. 사업 참여·수행 등 관련자 정보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 사업(서비스) 이용자 등 필요시 처리
    나. 수집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등 필요에 따라 정함
    다. 보유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라.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5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재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명
  2. 위탁받는 자 (수탁자)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4. 위탁기간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지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재단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재단은 정보주체에게 사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가입 관련: 이메일주소, 로그인ID,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2. 소셜로그인(SNS): 네이버, 카카오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정보
  3. 사업운영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정보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재단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오에 따른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며, 개인정보 취급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은 자동 암호화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재단의 담당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한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기록을 관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한다. 쿠키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개인정보 메뉴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재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 
  ② 재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영기획본부장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가. 부서명: 경영기획본부(경영관리팀)
    나. 담당자: 이여진
    다. 연락처: 02-6386-8308
    라. 이메일: yjlee@seoulhealth.kr
    마. 팩스: 02-6386-8390
  ② 정보주체는 재단 홈페이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1항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는 제13조제2항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과 관련한 기관정보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재단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재단에서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