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발간등록번호 : 51 - B553798 – 000118 - 01

□ 연구개요

  ○ 기    간 : 2022. 1~2022. 12.

  ○ 추진방법 

    - 정책 내부 문서 및 외부평가, 각종 사례 및 연구 문헌 조사

    - 주요 질환/직업군 집단초점면담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 전문가 및 관계기관 면담을 통한 타당성 있는 개발(안) 도출

  ○ 주요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및 기술지원 성과(’19~’22)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이용자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연계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개발 제언

□ 결론 및 제언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관련 이용자 경험, 전문가 의견, 관계문헌을 종합한 결과, 연계 건강 프로그램으로 △질환 연계 의료서비스(재활, 신생물 등), △근로취약계층 맞춤 건강/사례관리/건강교육, △스마트헬스 연계 건강증진 및 관리,  △노동자 직업훈련 연계 등이 도출되었음.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101-01

□ 연구개요

○ 기간 : 2022.6.~2022.10.

○ 연구책임자: 김승섭

○ 추진방법 :

- 지난 3년간 발표된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단행본 등 자료 분석

- 취약계층 관련 유관기관 활동가 심층인터뷰 수행

○ 주요내용

- 코로나19 3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례검토

- 방역에 집중하는 동안 발생한 건강 및 의료공백 현황을 살펴보고

- 코로나19 및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

○ 주요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의 취약계층이 처한 열악하고 차별적인 삶의 환경은 재생산되고 증폭되었음

- 자원과 권력에서 소외된 이들일수록 크게 고통 받았으나, 그러한 사회적 고통을 감시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았음

- 그 이전부터 지속되고 재생산 되어온 취약계층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방역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총체적·생애주기적 관점을 제안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092-09

□ ISSN : 2951-0724

□ 연구개요

○ 기간 : 2022. 7.~2022. 12.

○ 추진방법 : 국제기구, 주요국 및 도시 동향조사 및 정리

○ 주요내용(1~2줄)

    - 미래 건강정책 방향성 및 회복력 강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건강정책 우선순위 검토

    -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도시 대상 현장 전문가를 통한 시의성 있는 보건사회 동향 수집 및 전파, 정책적 함의 도출

    - 글로벌 도시 서울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모색 근거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OECD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세 가지 우선 투자 방향 제시, 팬데믹 이전보다 OECD 전체 국가 GDP의 약 1.4% 규모 보건의료지출 증가 할 것이고 향후 보건의료비용 지속 상향 할 것으로 예측

    -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강화를 위한 투자가 0.7% 수준으로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 예방적 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추가 지출은 평균 약 0.3% 비용 소요 예상.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장비와 같은 자본 지출(0.13%)과 보건의료 리터러시 강화와 같은 건강정보 향상은 평균 GDP의 약 0.4% 비용 소요 추정

    - OECD 평균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은 2019년 평균 8.8%에 비해 10.1%로 상향될 것이며 향후 지속 상향 예측 됨

○ OECD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향성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주요 도시 보건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주관부서 계획자료, 신문기사 등을 기반으로 도시별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검토

    - (방향1)인구 건강보호 정책은 도시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다양한 정책 추진

    - (방향2)대부분의 도시에서 팬데믹 이후 공공병원 및 지역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건립, 추진체가 되는 조직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 기반 투입 강화 의지 확인

    - (방향3)‘보건의료인력 강화’의 경우 대대적 투자 발표한 도시 일부 있으나 가장 많은 비용 소요 예측,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예상, 중장기적 투입이 필요 등으로 세 영역 중 다소 추진 미흡

○WHO에서는 건강증진의 트렌드 변화와 미래에 대한 전략적 예측을 토대로 건강증진 전략 및 운영 모델, 조직 구조 측면에서 21세기 형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패러다임 또한 과거 ‘의료나 질병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One Health, 지구보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다양한 부문에서 건강중심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리터러시를 강화하며 고령화시대 점차 증가될 사회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고도화는 필수적

○도시 정부는 변화하는 건강증진 패러다임을 정책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구현해야 하는 실행 주체로 주목 받고 있으며, WHO에서는 UHRA(Urban Health Research Agenda) 발표,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근거기반 강화, 이를 통한 정책 실행력 확보를 강력하게 권고함

○세계 주요 도시의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호 및 증진, 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였고, 그 외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범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실행됨

    - 영국 런던은 런던 시민의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영국 노팅엄은 시민들의 건강과 돌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여 돌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

    - 미국 뉴욕주는 임신 중단 관련 보건의료정책 강화 및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여 대규모 지원 및 입법 추진

    - 미국 뉴욕시는 해결 자금을 활용한 오피오이드/아편유사제 중독 확산 및 약물 과다복용 사망 방지 대책을 발표

    - 싱가포르는 의료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헬스케어 전략을 예방치료로 전환하고자 Healthier SG 발표 및 인두제 모델 시험

    - 독일 바이에른주는 병원미래기금을 통해 병원 디지털화 추진에 투자

    - 캐나다 토론토는 거주자의 정서적 요구와 돌봄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요양원 모델 시험 운영

    - 프랑스 파리는 미래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MonPsy 프로젝트 운영

    - 호주 시드니는 시드니 서부 ‘Westmead’ 지역에 NSW주 차원의 최대 규모 공공의료 재개발 투자

    - 일본 도쿄는 도립병원 관리운영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 도쿄도립병원기구 설치

□ 주요 시사점

○팬데믹을 통해 회복력 강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경제 및 도시‧국가 운영의 기반임을 확인, 고령화,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건강환경으로 인한 GDP 대비 보건의료정책 지출 지속 상향 될 것

○2050년까지 세계 인구 2/3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게 될 것이며, 도시정부는 시민의 건강증진 실행 주체성 및 중요성 점차 강화 될 것으로, UHRA 수행으로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근거기반 강화, 이를 통한 정책 실행력 확보 필수적임

○2022년 세계 주요도시 보건의료정책 분석을 통해 인구 건강 보호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강화 지원 정책은 다소 미흡함을 확인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001-10

□ 연구개요

 ○ 기간 : 2022.1.~2022.8.

 ○ 추진방법 : 자체연구

 ○ 주요내용

    -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는 건강격차 설명 틀에 기초하여 선정된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3개의 요인 60개의 지표로 구성됨

    - 각 지표는 교육수준, 직업 등 주요 사회경제적 건강격차와 지역별 건강격차를 분석함

    - 통계집Ⅰ은 건강격차 현황의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제시함

    - 통계집Ⅱ는 서울시 건강격차 분석 결과를 통계표로 수록함으로써 전체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주요결과

 ○ 사회구조요인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인구는 줄고 있으나,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건강행태인 남자 현재흡연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자치구간 격차와 교육수준별 격차도 감소하였음

 ○ 서울시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치구간 격차와 교육수준별 격차도 감소하였음

 ○ 건강결과요인 중 사망원인별 사망률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 사망률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폐렴 사망률은 증가하였음

□ 결론 및 제언

 ○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은 최신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결정요인과 중재요인, 건강결과 지표를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식 통계집으로 지속 발간

 ○ 통계집은 자치구별 건강추이 및 자치구별 격차 등을 파악하여 보건사업, 보건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서울시민에게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 증가에 기여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001-10

□ 연구개요

 ○ 기간 : 2022.1.~2022.8.

 ○ 추진방법 : 자체연구

 ○ 주요내용

    -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는 건강격차 설명 틀에 기초하여 선정된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3개의 요인 60개의 지표로 구성됨

    - 각 지표는 교육수준, 직업 등 주요 사회경제적 건강격차와 지역별 건강격차를 분석함

    - 통계집Ⅰ은 건강격차 현황의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제시함

    - 통계집Ⅱ는 서울시 건강격차 분석 결과를 통계표로 수록함으로써 전체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주요결과

 ○ 사회구조요인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인구는 줄고 있으나,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건강행태인 남자 현재흡연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자치구간 격차와 교육수준별 격차도 감소하였음

 ○ 서울시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치구간 격차와 교육수준별 격차도 감소하였음

 ○ 건강결과요인 중 사망원인별 사망률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 사망률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폐렴 사망률은 증가하였음

□ 결론 및 제언

 ○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은 최신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결정요인과 중재요인, 건강결과 지표를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식 통계집으로 지속 발간

 ○ 통계집은 자치구별 건강추이 및 자치구별 격차 등을 파악하여 보건사업, 보건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서울시민에게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 증가에 기여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090-01

□ 연구개요

 ○ 기간 : 2022.1.~2022.6.

 ○ 추진방법 : 국내외 간병사례 분석,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요구도 파악 등

 ○ 주요내용(1~2줄)

   - 지역사회에서 가족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급성기 및 재가환자’에 대한 ‘단기‘ 간병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주요결과

 ○ 공공 및 민간의 간병서비스 분석 결과, 전 세대에 걸쳐 간병문제가 발생하나 대다수의 시민은 공적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여 고비용의 민간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상황

   - (민간) 고비용으로 경제문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생업 포기 등

   - (공공) 고령자, 취약계층 대상 대부분, 일부 청년 등 특별지원 있음

 ○ 갑작스러운 돌봄이 단기간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이나 지불능력이 없어도 이용가능한 간병지원 모형 개발

   - 지역공동체 내 시민협력 방식의 간병플랫폼 구축 필요

   - 시민이 서비스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 모형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통반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급자 확보

   - 시민이 제공가능하고 수요가 높은 생활지원과 간병적 수발 범위 내에서 단기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불보상방식을 현금화폐와 시간화폐로 이원화하여 지불능력이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

□ 결론 및 제언

 ○ 가족에게 전가된 간병문제를 지역공동체 내 시민 매칭을 기반한 서비스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문화 견인에 기여 

□ 발간등록번호 : B553798-000089-01

□ 연구개요

 ○ 기 간 : 2021. 1~2022. 2.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설립 10년차에 접어들며, 그간 수행했던 사업 전반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재단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 조직 변화와 성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범 과정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10년의 성과

 ○2030 건강서울 준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22년 7월 세계도시 동향 리포트를 새롭게 창간하였습니다. 

리포트는 연중 상/하반기 2회 게재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연구개요

 ○ 기 간 : 2022.1~2022.6.

 ○ 추진방법 : 국제기구, 주요국 및 도시 동향조사 및 정리

 ○ 주요내용

 - 국제도시 서울의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베를린, 시드니 7개 도시 보건동향 리포트

□ 주요내용

 ○도시경쟁력 순위 상위 국가인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베를린과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호주 시드니·서호주 대상 보건동향 리포트

 ○국제기구(OECD·WHO)는 인구밀도 높은 대도시가 지방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하여 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며, 보건의료 체계 투자를 통해 건강안보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것을 권고

 ○주요국 및 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한 병상, 인력, 디지털 환경 등 보건의료 체계 투자

 - 영국은 보건의료 조직을 대폭 개편했으나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불만 누적

 - 미국 뉴욕주는 역사 상 최대 규모의 200억 USD 규모의 보건의료 투자를 감행하며 보건의료 체계 강화

 - 일본은 재해의료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개선하였고, 특히 도쿄는 iCDC 신규 구축 등 지자체 차원의 역량도 강화

 - 프랑스는 77억 EUR를 투자하며 국가적 차원의 병상 및 의료인력 투입을 통해 회복과 재건을 지속

 - 싱가포르는 일차의료 담당기관을 40% 확대하며 일상회복을 넘어 중장기적 지역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

 - 독일은 병원구제법 및 공공의료 종합개선을 통해 유럽 내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했으며 의료혁신에도 투자

 - 호주 시드니는 온라인병원을 구축했고 서호주 정부는 역사 상 최대 규모인 32억AUD를 투자하여 공공의료를 강화

□ 주요 시사점: 위드코로나 시대 도시 보건의료 강화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

 ○ 서울시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2022. 5. 6. 발표)을 통해 건강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 건강한 미래도시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

※ 2022년 세계 주요도시 보건사회 동향 모니터링 1호(창간호)

   상단 E-book으로 보기 및 PDF 다운로드 통해 확인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088-01

 □ 연구개요

 ○ 기간 : 2021. 1. ~ 2021. 12. 31.

 ○ 추진방법 : ADDIE 교수설계와 논리모형을 활용한 교육설계 및 운영

 ○ 주요내용

    - 온라인 교육, 시민건강학교, Youtube 교육 등 대상별 교육기획 및 운영

 □ 주요결과

 ○ 체계적 사전 교육기획을 통한 연간 교육목표 수립

    - 수요조사 반영(시립병원․보건소 전수 설문, 시립병원 교육관계자 면담 등) 전년 교육평가 결과 환류 등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전달 수행

    - 내용: 코로나 백신접종 등 총 13개 과정, 39개 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평가 및 수요조사를 통한 차년도 교육설계 근거 마련

 □ 결론 및 제언

 ○ 전년 대비 교육수료자 및 만족도 평가 결과 상향

 ○ 교육시스템 통합 등 차년도 교육프로그램 발전 방향 도출

□ 발간등록번호 : 51-B553798-000061-01

□ 연구개요

 ○ 기간 : 2021. 1. 1. ~ 2021. 10. 29.

 ○ 추진방법 : 문헌조사, 실무협의TF, 설문조사 통한 기획 및 운영

 ○ 주요내용(1~2줄)

    - 주요일정: 수강자 모집(5월) 및 교육과정 수행(6월 14일~9월 30일, 11회차)

    - 교육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오프 병합방식 수행

□ 주요결과

 ○ ‘제 1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 총 21명 수료

 ○ 전반적 과정 만족도 4.2 등 전체과정 만족 수준 높음. 

 ○ 수강자 대상 사전-사후 평가결과 향상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제언

 ○ 대도시 특성과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에 맞춘 특화과정 운영 완료

 ○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강생 간 네트워크 구성 방안 대안 필요

    - 코로나19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및 소통채널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