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재단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회원 파일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및 회원관리, 민원 신청 및 처리 등
    나. 수집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입력(메일, SNS 등을 통한 인증 시행)
    다. 보유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라.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력 
    가. 보유근거: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3. 사업 참여·수행 등 관련자 정보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 사업(서비스) 이용자 등 필요시 처리
    나. 수집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등 필요에 따라 정함
    다. 보유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라.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5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재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명
  2. 위탁받는 자 (수탁자)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4. 위탁기간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지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재단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재단은 정보주체에게 사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가입 관련: 이메일주소, 로그인ID,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2. 소셜로그인(SNS): 네이버, 카카오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정보
  3. 사업운영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정보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재단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오에 따른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며, 개인정보 취급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은 자동 암호화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재단의 담당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한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기록을 관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한다. 쿠키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개인정보 메뉴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재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 
  ② 재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영기획본부장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가. 부서명: 경영기획본부(경영관리팀)
    나. 담당자: 이여진
    다. 연락처: 02-6386-8308
    라. 이메일: yjlee@seoulhealth.kr
    마. 팩스: 02-6386-8390
  ② 정보주체는 재단 홈페이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1항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는 제13조제2항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과 관련한 기관정보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재단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