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에서는 부서역량강화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12월 7일 수요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과장을 모시고 간호정책의 논점과 방향성에 대해 듣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강섭 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내 간호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전에는 과거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을 담당하였던 보건복지 영역의 정책 전문가이다.

임 과장은 첫 번째 논점으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였다. 해당 문제는 결국 간호인력이 받게 되는 임금 및 근무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에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대 정원 및 편입 확대를 통한 신규 인력 유입을 늘렸고, 의료취약지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대근무 간호사를 위해 야간간호료를 신설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 관리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수가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력수급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인해 이러한 편차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논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를 꼽았다. 현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 내 제한적인 숫자의 병동에만 제공되고 있으며, 진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앞으로도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서비스 내실화 및 제공기관 확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고민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 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간병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기능 재정립 등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한 분야로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의 간병인 업무 실태분석 등을 통한 시범사업 모형 마련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간병인 등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질 관리 방안 또한 고민 중으로 소개하였다.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나눌 때, 재단 직원들도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추진되는 과제 등을 통해 작은 부분이라도 보탬이 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인력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환자를 돌보고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관련 질문들을 던지며 세미나를 마무리 하였다.